대한민국(ROK)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미국합중국(United States 또는 U.S.)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State Visit)을 환영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개최된 국빈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두 정상의 첫 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같은 외국 정상이 두 번째로 국빈 방문을 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역사적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숙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서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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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에 발표된 **한미 전략적 통상·투자 협정(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재확인했다. 이 협정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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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확대가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기여함을 환영했다.
  
• 미국은 한국의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규모 투자(승인 투자)**를 승인한다.
  
• 또한 미국과 한국이 서명 예정인 전략적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기반 2,000억 달러 추가 투자도 포함된다.
  
• 미국은 한미 FTA(KORUS 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과 15% 관세 중 높은 쪽을 적용한다(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 기준).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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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KORUS/MFN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 없음.
    
  • 15% 미만이면 추가 232 관세를 더해 총 1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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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는 최대 15% 이하로 적용한다.
  
•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되, 향후 더 큰 무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
  
• 미국은 특정 의약품, 원료, 전구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
  
• 또한 일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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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안정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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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연간 미화 200억 달러를 초과해 조달할 필요가 없다.
  
• 한국은 가능하면 시장 매수 외의 다른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 MOU 이행이 시장 불안정(예: 원화 급변동)을 유발할 경우,
  
  한국은 금액·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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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협력 강화 (ENHANCING COMMERCIAL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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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직접투자(FDI)**를 발표했으며 양국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 대한항공(KAL)은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360억 달러 규모)**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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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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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매년 미국 기업(특히 중소기업 포함)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Buy America in Seoul 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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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 무역 촉진 (PROMOTING RECIPROCAL TRADE)

양국은 연말까지 KORUS 공동위원회에서 상호 무역 촉진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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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미국 FMVSS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5만 대 수입 제한을 철폐한다.
  
• 미국산 농식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동 등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보장한다.
  
• 경쟁법 집행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인정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한국의 특허법조약(PLT) 가입 준비 지속.
  
• 국제 노동권 보호 및 강제노동 근절 협력.
  
• 환경 규범 준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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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번영 보호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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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안전, 불공정 관행 대응, 조달 규정 조정 등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서로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한 국가에 국제 조달 혜택이 제공되도록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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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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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항구적 주둔을 재확인했다.
  
•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의무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협력을 강화한다.
  
• 한국은 법에 따라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조기 증액할 계획을 공유했고, 미국은 환영했다.
  
•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
  
• 한국은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제시했다.
  
•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 지속,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과 방산 협력 확대.
  
• 사이버·우주·군사 AI 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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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지역 현안 공조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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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재확인.
  
•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포기 및 의미 있는 대화 복귀 요구.
  
•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재확인.
  
•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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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자력 협력 강화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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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소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환영했다.
  
• 협력 워킹그룹을 통해 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등 추진.
  
• 미국 상업/군용 함정 숫자 확대를 위해 필요 시 한국에서의 미국 군함 건조도 포함.
  
• 미국은 한국의 민간 핵연료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원(123협정과 미국 법 준수 조건).
  
•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형 잠수함(SSN) 건조 승인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