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댓글 2 조회   603 2026-03-11 19:08

개장수11 L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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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