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허위판례 만들어 답변서 제출, 난리난 법조계

댓글 0 조회   537 2025-12-05 21:31

공룡 Lv.5

게시글 보기

총 게시글: 989개 총 댓글: 0개

 

A씨가 아내가 부당해고 당한 거 구제신청 했더니 

 

회사측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가 ai로 허위판례 답변제출

 

A씨가 이상해서 판례 검색해보니 나오지도 않음 -> 법원에 확인해달라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ai쓴 거 인정했으나 ai썼다고 조작은 아니라고 반박

 

 

더 놀라운점은 A씨가 찾아내기 전까지 법원도 몰랐다는 거임..

 

+

 

참고로 경찰에서도 gpt로 허위판례 써서 불송치 결정문 썼다가 들킴

 

 

Ai로 판례생성 -> 법원이 모름

 

이러면 법원 왜 있는 거?ㅋㅋㅋ